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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이 초래한 부정적 여파가 세계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범죄 단속과 예방, 보건 등 시민 안전에 도움을 받아온 중진국·개발도상국이 예산 삭감과 사업 중단의 충격을 떠안는 중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서 온 단체나 기구 지원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기능이 마비됐다. 자유주의 진영의 글로벌 리더를 자임해온 미국이 타이틀을 자진반납 하면서, 갑작스러운 공백을 맞게 된 국가들이 대응 마련에 분주해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돈줄에 기댈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출 기회라는 자강론도 불거진다.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외 원조 동결 이후 중남미 지역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이 돌연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수혜국의 조직범죄나 인신매매 및 마약 거래 대응을 지원하는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법집행국(INL) 예산이 삭감된 영향이다.콜롬비아 국방부는 WP에 국제 형사 수사 훈련 지원 프로그램(ICITAP)이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30년 후 기금 고갈 우려에도 정치권이 연금재정 개혁을 미뤄온 건 아쉬움이 크나, 더 늦기 전에 모수개혁을 성사시켜 다행스럽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정국과 여야 대치 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도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함께 국가 현안을 푼 협치 성과를 동력 삼아 연금 구조개혁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민생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길 바란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내년부터 바로 43%로 인상된다.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 배 늘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지난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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