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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19일까지 영하권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는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0.7도, 인천 -0.2도, 수원 -0.5도, 춘천 -1.4도, 강릉 0.7도, 청주 0.6도, 대전 -0.7도, 전주 0.8도, 광주 1.9도, 제주 4.2도, 대구 1.3도, 부산 0.6도, 울산 1.1도, 창원 1.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보됐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낮겠다.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5도 내외)로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겠다.대설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경북북부에는 아침까지 시간당 1∼3㎝(강원산지...
국고보조금을 받는 A사업자는 친척이 최대주주인 B업체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A사업자는 계약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A사업자가 B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5년간 39억1000만원에 달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집행점검 추진단회의에서 지난해 49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총 6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배 늘어 2018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약 40만건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 사업부처 등과 함께 나가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이 249건(453억원)으로, 20...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김씨는 2018부터 경기 화성시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2022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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