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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썼다. 미집행액이 5001억원이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예산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했을 때 평균 1억원 넘는 빚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출은 줄고 인건비·물가·임대료가 오르는 데다 온라인플랫폼 비용 부담까지 늘면서 사업을 접었다.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영업 기간이 3년 미만인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8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1일부터 2월18일까지 진행됐다.폐업 사유(복수응답)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이 가장 많았다. 또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이 있었다.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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