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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3-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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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Ͽ����ϴ�. 정혜경 진보당 의원(왼쪽부터), 최승현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신속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박 의원은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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