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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Դϱ�?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한 달 앞두고 오는 4월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다.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는 다시 노란리본을 달고 광장에 나서고 있다”면서 “기억과 진실을 지우려는 권력에 맞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라고 밝혔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여는 등 안전 사회를 위한 기억·추모 사업을 진행한다. 같은 달 16일에는 경기도 안산유원지와 서울시의회 기억 공간에서 11주기 기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이 인상돼야 할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노동자가 줄었다는 뜻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주요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에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한 노동자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4000명,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9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에 그쳤다. 이는 2009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세다.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2.3%)보다 낮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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