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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3-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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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조례를 오는 5월 중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6월부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는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의지는 높았으나,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곳 중 하나다.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일대일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수주를 꺼리는 편이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2...
‘청소년성/노동연대 부라자’ 활동가 다른(활동명)은 여러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며 돌아갈 안전한 집이 없거나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만났다. 일부는 지원 체계에서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지원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른은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곁은 누가 지킬 수 있었을까, 지금의 지원은 이들을 위기로 다시 떠미는 건 아닐까”하는 고민으로 무수한 날들을 보냈다.‘부라자’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성산업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만들어졌다. 여성 속옷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의미, 기존의 사회 규범과 불화하는 ‘불화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부라자’라는 이름을 지었다. 부라자 상근 활동가 다른과 모래(활동명)를 지난 14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사회는 성산업에 개입한 청소년을 ‘문란한 비행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당한 불쌍한 청소년’ 등으로 묘...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사용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 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 있다.개선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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