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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알차게 사용한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금 사업 관련 평가, 관리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지자체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분 지급된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기금관리조합)’에서 맡고 있다.개선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쓴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지금은 지자체에 매년 72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의 기금을 기본 배분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상위 10%’ 지역에 최대 88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개선안에서는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자체를 ‘상위 10% 미만 20% 이하’인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우리는 지금 평화에서 ‘10야드(9.1m) 라인’에 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합의를) 해내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10야드 라인’은 미식축구에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터치다운 선과 약 9m 떨어진 곳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로, 승부의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협상 주요 의제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측 간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해 대화 중”이라며 “영토와 발전소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레빗 대변인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발전소는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추측했다. 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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