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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이트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충남 아산시장 후보자들이 탄핵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전만권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으로 권력을 침탈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시민들은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만권 전 충남 천안시 부시장(63)과 오세현 전 아산시장(56), 조덕호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 정무보좌관(58·새미래민주당), 김광만 전 충남도의원(68·자유통일당)이 아산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유기준 전 아산시의장(68)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상태다.후보자들은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공약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전만권 전 부시장은 622조원 규모의 K-반도체 메...
법원이 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으로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들은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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