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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파국으로 치달았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광물 협정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세를 납작 낮춰 협상 의사를 타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미국은 협상 여부에 따라 군사지원 중단 해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소피 프리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조만간 영국·프랑스가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미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실무선의 양자 대화도 진행 중이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엑스(옛 트위터)에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문제와 우크라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대만으로부터 금을 밀반입한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에 숨겼다.관세청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지난해 7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에는 7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국내 금 시세는 국제 시세보다 1kg 당 1400만∼2700만원 높게 형성되고 있다.관세청은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 금을 구입하려면 소비세 10%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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