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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강원 산간지역에 3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눈이 5∼15㎝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경칩인 5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진부령 35㎝, 구룡령 30㎝, 삼척 댓재 29.6㎝, 조침령 27.2㎝, 양양 오색 22.1㎝, 속초 설악동 20.3㎝, 정선 임계 16.8㎝, 인제 원통 10.4㎝, 태백 8.9㎝ 등이다.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원도소방본부에는 36건의 구조·구급·생활 안전 신고가 접수됐다.지난 4일 오후 6시쯤 인제 상남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됐다.또 영월, 태백 등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29동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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