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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내년도 정원 규모는 증원 이전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파국 앞의 고육지책이겠으나,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고 물러섰다. 1년 넘게 국민이 겪은 혼란·고통에 아랑곳없이 의대 정원·필수의료 개혁도 중대 고비에 처했다.이번 결정은 의대 학장협의체가 지난달 24일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전날 정부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었지만, 의대 교육이 더 이상 파행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휴학생들이 미복귀하고 올해 신입생도 가세하면, 내년에는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은 25학번에 더해 2...
길을 가던 중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을 발견하고 재빨리 신고한 중학생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했다.대전둔산경찰서는 싱크홀을 발견한 후 112 신고를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 중학생 이모군(14)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5시 16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싱크홀을 발견하고 “도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신고했다. 당시 해당 도로에는 직경 1m, 깊이 1m 이상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한 상태였다. 이군은 112 신고 후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경찰에 제보했다.경찰은 이군의 신고와 현장 사진을 토대로 원거리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안전 조치 및 도로 보수를 시행하도록 했다.경찰은 올해부터 ‘112 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죄 예방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112 신고 포상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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