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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가 6일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 10여명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지는 초유의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폭탄이 주민 밀집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오폭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군 훈련은 살상무기를 동반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용납되기 어려운 실수다. 군의 기강 해이를 의심해봐야 하는 사고다.공군은 6일 “오전 10시4분쯤 공군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 폭탄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민가 등 8채가 파괴되고 1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로, MK-82 폭탄을 각각 4발씩 탑재했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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