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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개발회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암울한 전망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월가에서는 관세 전쟁 충격파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세계 3대 사모펀드(PEF)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의 하비 슈워츠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투자 컨퍼런스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슈워츠 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이어질지 지켜봐야한다면서 “일회성 조치라면 물가에 한 번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겠지만 본격적 무역전쟁의 시작이라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글로벌 자산관리기업 라자드의 레이 맥과이어 사장은 이 행사에서 “적어도 현대에 들어 이런 수준의 관세를 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4일 공개했으나, 협의체 회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이 담겼다.시도지사회가 제시한 양원제는 미국과 같이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개정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헌법 제84조 개정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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