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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올해 시행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쌀 생산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고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작황 부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가 농민단체·지자체 등이 반발하는 데도 강행하는 정책에 국책연구원이 우려를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4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농경연은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1만㎡)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쌀 생산량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올해 감축 면적 목표치는 8만㏊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290㏊)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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