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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전남도교육청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작된 이 교육자료는 초·중·고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헌법과 기본권 이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전남교육청은 이 자료를 업무DB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연수와 교수학습 지원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반도체법 폐지 방침 등을 밝히자 국내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통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분리 대응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했다. 6일 개최되는 여야 국정협의회에서도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역 부문에서 한국이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며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 방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통상 협상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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