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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법원이 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MBK·영풍 연합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3일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의안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의안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재판부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SMC가 영풍 지분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관세 전략은 감세를 주목적으로 하면서도 관세를 적극 활용해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통상전쟁을 벌이는 정책이다. 단순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 감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을 관세로 일부 보완하고,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며,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관세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부 수입원을 확보할 대안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식 감세·관세 전략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감세의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에 집중되며, 관세 부담은 소비자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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