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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강원도는 최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강원도 내에서는 비무장지대(DMZ), 해상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속초시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하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4일 개정됨에 따라 속초시도 추가로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 개발 등이 가능한 발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고, 국비 보조 비율도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된다.또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도 이뤄진다.강원도와 속초시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왔다.우선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위조지폐를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차량과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 돈 많다”고 발언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여성들에게 건넨 위조지폐의 외관이 진짜 돈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같은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여기에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해당 지폐에는 ‘M...
중국 공안과 협력해 한국과 미국 등 정부 기관을 해킹한 중국 해커들을 미국 사법당국이 무더기로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순’(i-Soon)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아이순은 최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종교 단체, 중국 반체제 인사, 미국 정부 기관과 주의회 언론사 등의 e메일 계정·휴대전화·서버·웹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아이순이 중국 국가안전부(MSS)나 공안부(MPS)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거나 자체적으로 표적을 선정해 해킹한 것으로 조사했다.해킹 명단에는 한국 외교부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소장에 아이순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전직 직원이 최소 2022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 외교부의 여러 e메일 수신함의 내용에 허가받지 않고 접속할 권한을 MSS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고 적시했다.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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