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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덮친 올해도 5%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소비를 끌어올리고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올해 업무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미국을 겨냥해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밝혔다.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화당에서 열린 제14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코로나19 회복 원년인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했다.중국 정부는 연간 1000만명의 취업자를 흡수하고 2035년 GDP를 2020년 대비 2배 끌어올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계획’을 달성하려면 해마다 5~6%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물가상승률 목표치는 2%로 제시했다.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 정부는 수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상한선을 3%로 제시해왔지만 소비자물가가 0.2% 상승에 그친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G...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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