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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애국”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이라며 “그런데 왜 선고를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 정지 상태”라고 했다.그는 또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 정지 상태”라며 “야만적인 예산삭감도 모자라,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감사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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