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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6일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했다.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은 10개월째 처리되지 못했다.김 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의결이 안건으로 재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김 위원은 지난달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막기 위해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을 비난하며 수사 의뢰, 징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재발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 김 위원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그는 과거에도 좌석 배치를 문제 삼아 회의를 보이콧해 상임위가 3개월간 열리지 못한 적이 있다.회의가 파행하며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논의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변희수재단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 ...
서울에서 위탁가정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총 803명이다. 총 679세대의 위탁가정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들 위탁 가정 대부분은 아동의 조부모 또는 8촌 이내 친인척이다. 즉 혈연에 의한 위탁인 셈이다.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맡은 가정은 전체 위탁가정의 11.7%인 67세대에 불과하다.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총 94명이다.서울시가 일반가정위탁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올해부터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인상한다. 7세 미만은 월 34만원,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위탁가정에 지원한다.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했던 ‘아동용품구입비’도 앞으로 일반위탁가정에서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통상 일반위탁가정은 아이 위탁에 앞서 자비로 옷이나 학용품, 장난감 등을 구입해왔는데 이 비용을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액은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앞서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어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올해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규제 대상 등을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해 왔다.규정 초안상 규제 대상 가운데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생겼다. 호주 정부는 유튜브가 교육 기능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메타는 이에 맞서 유튜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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