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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동영상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우럭과 광어를 비롯해 주요 양식 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 크다. 올 한 해 평균 도매가격도 지난해보다 7~18%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주간 수급 리포트를 보면, 우럭(1㎏)의 2월 셋째주(17~23일) 평균 도매가격은 1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250원)보다 60.0% 뛰었다. 광어(1㎏)는 1만5094원에서 1만8700원으로 23.9% 올랐다. 김(1속·100장)은 7400원에서 8583원으로 16.0%, 참돔(1㎏)은 1만6042원에서 1만7500원으로 9.1% 상승했다.이는 지난해 고수온 피해로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7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71일 동안 고수온(수온 28도 이상) 특보가 이어져 특보 발령제를 실시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지난해 양식업 피해액은 14...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은 즉각 법원 결정에 항고하라”고 촉구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 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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