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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학교수가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4월 국내 한 대학 부교수로 임용됐고 임용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당시 열린 교원심사위원회는 A씨의 연구업적이 일반전임교수 재임용을 위한 논문 발표 기준인 ‘필수학술논문 등 등재지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A씨는 2022년 1월 논문 2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논문4편에 대해서는 임용 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2월 28일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무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학은 그를 퇴직 처리했다...
롯데백화점이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 것과 관련,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지난 2017년 롯데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도입해 저출생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거론돼왔다.롯데백화점의 이번 제도 개편에는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남성 임직원의 자동 육아 휴직 기간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신규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 대행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의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한다.현재 롯데백화점의 남성 자동 육아 휴직 사용률은 100%를 기록 중이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임직원의 누적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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