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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불공정 관세·군사 지원 언급“너무나 많은 도움 주고 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트럼프, 한국 투자 기정사실화“조선업 재건”은 긍정적 요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을 미국에 안보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의 사례로 유럽연합(EU)을 주로 언급했던 그가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동안 우리에 대해 관세를 활용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에 그렇게 할 때”라며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의 노조 활동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질병에 걸린 아들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29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아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버지 김씨는 “처음 (아들이) 공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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