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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8~2019년 경북지역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신탁회사 명의의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원마을 주택 분양률이 저조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 증가율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잠정치)을 보면 반도체 수출액은 96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2023년 11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한 뒤 지난 1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뒷걸음쳤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100억달러 이상’ 수출 기록도 멈춰섰다.산업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반도체(DDR4·낸드)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범용 메모리 단가 하락에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있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성장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이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
경기도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책보험 보장 대상에 ‘기후’를 넣은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각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혜택을 더 받는다. 온열·한랭 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서비스(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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