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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담당 직원 강혜경씨가 5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씨 측은 “검찰이 인제 와서 부랴부랴 유력 정치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이날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쯤까지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씨가 검찰에 출석한 건 창원지검이 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긴 뒤 처음이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명목상 소장 김태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6일과 7일 이틀간 명씨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검찰은 이날 강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강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김한정 회장에게 100% 전달된 거로 알고 있다”면서 “오 시장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다시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는 2016년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크게 외치고 노래로 널리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연인원 17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눈바람을 맞으며 촛불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이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그랬듯이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위기와 퇴행, 복원의 진자운동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두 사건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 간의 내전에 버금가는 대립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 문제를 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첫째,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위험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결과에 대한 도전과 부정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 때마다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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