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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운명의 날이 언제가 될지를 두고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올 것이냐, 전례를 따져봤을 때는 요일은 금요일이 유력한데 당장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무게를 두는 특수관계 것 같더라고요. 장예찬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이번 주 선고가 있으려면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 예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봤을 때 수요일이 이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에 선고기일 잡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헌재에서도 평의를 거듭하면서 숙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 프로젝트파이낸싱전문가 면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서 각각 여러 가지 변론과 관련된 추가 증거라든가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한 주 정도 더 밀릴 가능성도 정치권에서는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 노량진자연산 부분을 헌재 외부인들이 확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간다면, 그리고 혹여나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한 주 정도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사이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임명됐을 때 선고에 참여해서 다시 한 번 변론갱신을 통해 기간이 늘어나느냐 마느냐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하는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데 마지막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박 전 최고께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박성민]
저도 다음 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전례상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결과도 금요일에 선고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지금 보면 14일이 유력하지 않나라 아주캐피탈자동차할부 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중 선고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재판관들이 심도 있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굉장히 지금 평의 자체도 매일매일 진행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례를 따져봤을 때 통상적으로 11일에서 14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고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통상 금요일에 선고를 했다는 점,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보다 축소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금요일 선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르면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많았는데 헌재 측에서 검찰조서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시일은 밀릴 것 같아요. 언제쯤으로 전망하세요?
[장예찬]
일단 헌재가 시간이 걸리는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 밀리게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론에서 점치는 모양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 자체가 워낙 헐겁고 엉성해서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주자들이, 정치인들이, 또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총리의 복귀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고려를 할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이번 주가 불가능해졌다면 내주 초에라도 대통령 탄핵 선고와 무리하게 일정을 맞추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 먼저 결과를 내는 것이 헌재가 우리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인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시점이나 그 이후로 밀리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국무위원급 인사들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나오기 이전에 대통령 탄핵선고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평의에 평의를 거듭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 제가 방금 언급드린 주요인사에 대한 탄핵선고부터 먼저 나오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한덕수 총리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일종의 정치적인 여론전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자체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맥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배경 중 하나로 야당에서 여러 인사들을 탄핵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계엄 이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 측에 힘을 싣고 있는 주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 속에서는 민주당이 했던 탄핵심판의 결과들이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희망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탄핵에서의 주요한 쟁점은 결국에 비상계엄의 내란 관련해서 공모, 묵인, 방조 혐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측에서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위법성이라든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실상 묵인했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위법성을 국회 측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을 했던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자격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 점도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헌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세가 좀 더 거세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예찬]
그런 부분을 헌재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아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 정치권에서는 요즘 대행의 대행이나 대대행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한덕수 총리의 뜻과 다르게 임명한 두 사람의 재판관에 대해서 자격시비 논란이 불거질 겁니다. 다만 여러 법조인들 의견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미 임명된 재판관에 대해서 소급을 적용해서 임명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도 한 총리가 복귀했을 때 일부 재판관들 자격 시비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이 재판 선고를 지연시키거나 늘어뜨리게 된다면 지금 보수진영에서, 여권에서 제기하는 헌재가 정치적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이런 변화는 있겠죠. 아마 최상목 대대행이 침묵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한 총리는 분명하게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겁니다. 애시당초 정계선, 조한창을 포함한 3명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탄핵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헌재 재판관 임명될까 말까 확실하게 점칠 수 있는 조금 클리어한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처럼 임명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모르고 침묵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 같이 소신이 뚜렷한 인사가 돌아와서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여야 정치권 한바탕 소동이야 일겠지만 앞으로 8인 체제로 헌재가 운영되겠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명징하게 알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고민해 봐야 하고, 그리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장관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대행의 대행이 장관이 이 사건을 발의하기는 좀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을 거친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협의만 해 준다면 공석인 장관 임명 등에 대해서도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좌고우면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성민]
저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의 복귀만을 기다리면서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라고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던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보면 최상목 대행이 선별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밝혀줬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최상목 대행은 사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외에는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평의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지금 한덕수 총리의 복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여론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론전도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00만 명의 이름 올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외여론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장 전 최고께서는?
[장예찬]
저는 장외여론전이 의미 없다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헌법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헌재는 그 어떤 재판부보다 국민 여론을 신경 많이 쓴다. 그게 이제까지의 재판 과정이나 전례에서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 진보 양 진영이 이렇게 총결집해서 자신들의 여론을 적극 알리는 행위에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수치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헌재는 재판관을 뽑을 때 보수, 진보 진영에서 정치색을 고려해서 각각 추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같은 여론전이 소위 말해서 보수진영의 100만 서명이 문형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고민하고 있는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들이 고심할 때 이런 보수의 결집된 여론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대략 2~3주 정도 남았다고 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양상의 여론전이나 탄핵 반대, 또 저쪽에서는 탄핵 찬성을 위한 집회, 시위 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앵커]
치열한 여론전은 지속되겠지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황교안 전 총리가 현장에서 탄핵 인용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격화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결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뒤흔드는 것이고요. 선거를 뒤흔든다, 선거의 신뢰를 흔들고 선관위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불인정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 전체의 혼란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앵커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폭동을 운운하는 발언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나가서 발언대에 서서 헌재를 부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공수처, 선관위까지도 모두 부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것이 보수진영에서 지지층이 결집한 자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헌재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복할 가능성이 크고 그 불복이 단순히 심리적으로 불복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전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사실은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론전과 이 격화하는 발언들이 저는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가 여론을 참조하거나 고민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있어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과 동정,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게 명확하다고 한다면 재판관들의 고민이 길어질 일은 저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단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선고 이후에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보수 세력에서 선고에 대해서 승복을 할까, 이 점도 우려가 되거든요.
[장예찬]
사법적으로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대한민국 체제하에서. 그런데 보수진영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들끓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예상과 전망을 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폭동을 선동하거나 그분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걱정된다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당 지지율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달리 지금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는 것,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조사하는 것, 민주당이 조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비등비등하는 데는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뭐냐. 국민여론이 거의 반에 가깝게 둘로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진영에 속해 있는 분들은 쉽사리 승복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한 갈등과 분노, 분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재판이 그래도 공정하구나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불만도 보수 진영에게는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결정이 나올지 제가 전혀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만을 재판부와 정치권이 잘 아우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헌재도 명심해야 될 게 자기들이 그냥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후폭풍이나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도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제가 방송했는데 그때 헌재 재판관 이름을 제가 막 외우고 언급한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명 이름 다 외워요.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헌재 재판관 이름을 다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선고 내고 나는 끝,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든 결과 이후에 국민 치유를 어떻게 하고 통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책임도 훨씬 더 무겁고 깊이 있게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공정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였는데 51.8%가 공정하다고 답변을 했고 43.6%가 불공정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4.5%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공정과 불공정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성민]
일단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결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여론조사에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저는 묻고 싶기는 합니다. 뭐가 그렇게 불공정한 거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제기했던 절차상 시비라든지 하자, 아니면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과 공격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에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절차대로 잘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가 10차 변론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들, 이분들을 불러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추가로 3명을 불러줬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신문시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한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판관들의 성향 언급을 하시는데 원래 헌재 자체가 다양한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이 되는 체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마치 굉장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제가 봤을 때 불공정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결국 내용으로 뒤집을 수가 없다 보니까 헌재에 대한 공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헌재를 통해서 이 혼란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선고가 나온 뒤에 수습해야 할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가야 될까요?
[장예찬]
일단 제가 전제로 단언하자면 아무리 판결이 불만스러워도 사법부를 향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 전제입니다.
다만 서부지법에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헌재를 향한 불신 여론이 매우 높잖아요. 방금 여론조사 본 것처럼. 이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서 사법부가 국민들과 또 일부 정치인, 또 스피커들 탓만 한다면 이게 회복될 수 없다. 왜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판사의 정치 성향이나 특정 연구회 같은 모임의 가입 여부까지 알아야 하고 그 가입 여부와 정치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180도 바뀐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불신을 초래한 데는 사법부의 자체적인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하나회 척결을 한 것처럼 비단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만 제가 진보성향이라서 문제삼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사법부 내에 아무리 연구를 위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사조직이 형성되는 게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다. 보수성향이고 진보성향이고 상관없이 사법부 내에 모든 사적인 모임을 폐지하자, 이런 선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다면 이게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공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판사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되거든요.
그게 어떤 회원가입받는 연구회가 필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법부 나름대로 자구책이나 자체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결단이 나올 때 우리 국민들도 그래, 사법부가 못 미더워도 우리가 일단 재판 결과는 존중하자고 하면서 상호존중이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마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듯 윽박지르면서 우리가 판결내리면 무조건 국민들 불만 제기하지 말고 다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전부 다 폭도입니다. 이런 식의 고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사법부 불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시에 검찰의 개입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대검 소속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 연락받고 선관위에 출동했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매우 심각한 의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밤 12시 37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정 조금 넘은 시간에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심지어 그냥 사인 간에 통화가 아니라 대검찰청의 고위급 인사와 방첩사 B 모 대령과 그리고 또 국정원 처장과 이런 분들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검찰이 이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이 해명도 납득이 안 됐던 게 사적인 연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적인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정 시간에 나누지 않을 뿐더러 이 시점이 보통 시점이 아니라 계엄 직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고위직, 대검찰청, 방첩사령부 이런 분들이 왜 굳이 이 시간에 사인 간 연락을 나눴겠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행위에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개입을 한 정황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수사가 분명히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판도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이 의혹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 정국을 겪어오면서 많은 의혹들, 정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사실로 증명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의혹도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일단 어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신빙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검찰에서 스스로 입장을 밝혔잖아요. 사적 연락이나 지원요청, 출동 사실이 없다고 했고 지금의 검찰이 아주 가혹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저는 일단 검찰 말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의 출동 여부, 민주당 주장 받아서 국정조사 해 주고요. 대신 어제 또 굉장한 속보가 하나 터졌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하기 전에 지인과의 통화에서 회유를 받고 있다. 나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고 한다. 이 사람들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고 심경 토로한 녹취록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거든요.
이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혹입니다. 회유 의혹의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양측이 제기한 의문을 공정한 국정조사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조사하자.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위 상임위에는 국민의힘이 출석 안 하고 다 빠져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거 성일종 국방위원장 불러서 김현태 특임단장 불러서 조사하고 청문회하고 상임위 할 때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리한 진술일 때는 아예 겸상조차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저는 검찰의 선관위 출동 의혹이든 곽종근 사령관의 회유 의혹이든 다같이 한테이블에 올려놓고 여야가 동시에 참석한 채 청문회나 특위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모습을 국회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 내용 보면 양심선언하라더라. 그러니까 내란죄로 엮겠다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바라보는, 양심선언을 보는 여야의 해석들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이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통령 측이나 여당 측에서 주장했던 건 특정 증인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한 핵심적인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술이 오염됐다라거나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를 당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증인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뜨리고 증인이 이야기한 여러 내용에 대한 신빙성도 많이 떨어뜨려왔거든요. 저는 그 일환으로 이 양심선언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곽종근 전 사령관만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체포명령이라든지 국회진입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고 주요 사령관들,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받았거나 이런 주효한 내용들은 이미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곽종근 사령관이 마치 민주당에 의해서 회유당해서 잘못된 거짓 정보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동안 너무 차고 넘치는 대통령의 이야기들, 지시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와서 곽종근 사령관을 공격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탄핵심판의 결과는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 자체에 대한 형사재판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공개된 녹취가 혹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장예찬]
저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마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동의 없이 이렇게 가까운 지인이 해당 녹취록을 언론사에 전달했을까?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로부터 저희가 봤을 때는 회유를 받은 건데 그 회유와 압박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진술을 해 줬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김현태 전 특임단장의 진술에 의하면 변호사 붙여주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성사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심경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고, 어쨌거나 본인의 진술 이전에 국회나 이런 데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이전에 사적인 연락이 있었고 그 사적인 연락의 내용이 양심선언을 어떻게 해석할까는 각 진영에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 쪽으로 방향을 정해 준 것이었다면 이건 진술의 오염 가능성을 법원에서 이것도 인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도가 헌재의 증거로 채택될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측에서 어제 보도내용을 종합해서 녹취록 등을 헌재에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채택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전국민의 이슈가 되면 재판관들도 심리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곽종근 회유설이 김현태 단장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됐다면 이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성을 통해서 내가 이런 회유 시도를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남의 전언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형사재판이든 탄핵재판이든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내용이 또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명태균 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서울중앙지검이 오늘부터 이틀간 창원지검에서 명 씨 소환해서 추가 조사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두 번 했었고 이번 주에 또 시작하는 건데 오늘은 어떤 걸 확인할까요?
[박성민]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번 의혹의 핵심은 결국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결국 그 이전에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 여론조사 무상제공, 그다음에 공천 개입, 이런 의혹들뿐만 아니라 주요한 보수진영의 정치인들까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명태균 씨의 수사가 더욱 더 진척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씨 조사 마치면 이 두 사람들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예찬]
직접 부르기에는 쉽지 않아요. 직접 부르려면 내가 오세훈과 홍준표를 만났다고 하는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강혜경 씨 전언이나 명태균 씨 주장을 봐도 뭔가 비공표 여론조사와 관련한 건 제3자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 제3자가 자기 입으로 내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게 명태균에게 전달받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고했다고 하면 직접 불러서 조사할 거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선의로 여론조사 의뢰하고 받아봤다. 그리고 캠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시장들에게 직접 보고됐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정치인 당사자에게 연결되기까지는 건너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광역자치단체장급 인사를 소환조사할 만한 근거나 명분이 현재로는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로 명태균 씨가 유력주자인 두 사람의 캠프 외부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용을 일정 부분 받거나 여론조사 등을 해 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같은 여론조사 내용이나 명태균 씨의 활동이 오세훈이나 홍준표 같은 거물급 정치인에게 직접 보고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았느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생략된 연결고리가 아직은 많다.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세훈, 홍준표에 직접 책임론을 거론하려면 수사가 한참 더 진척되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뭔가 가타부타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강혜경 씨 불러서 조사했을 때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집중됐다고 하고 강혜경 씨도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만남에 대한 정황진술을 또 한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강혜경 씨의 전언을 넘어서서 어떤 시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씨와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고 직접 만났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규명이 정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 아니냐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 김 모 씨와 명태균 씨가 만났느냐, 이 부분도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 이 부분을 좀 더 검찰에서 특정해서 밝혀볼 생각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경하게 수위 높게 비판을 하면서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기사들을 보니까 결국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황금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김건희 여사를 초청하는 것을 명 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에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던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명태균 씨발로, 그리고 강혜경 씨라든지 주요 인사들이 여러 가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권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검찰이 명태균 씨 조사도 하고 여론조사 업체 김태열 소장,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는 명태균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내용 물어볼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미래한국연구소로 들어온 일부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가성 자금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금의 최종 수혜자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김 소장인니 아니면 명태균 씨인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가 누구인지가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혐의의 중대성도 갈리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실소유주는 내가 아니라고 미루고 있거든요. 결국 받은 돈의 액수만큼 정치자금법 혐의가 무겁게 적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방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명태균 씨, 그리고 강혜경 씨 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사이에도 각자를 고발하고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이 뭘 했다. 말이 막 엇갈리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은 맞지만 이 안에서 아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거나 특정 정치인의 개입 여부, 공천 개입 여부등을 명확하게 밝힐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대납 의혹도 있고 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까요?
[박성민]
일단 언급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조사를 여러 차례 하고 있잖아요. 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되었으나 직접 명태균 씨를 찾아가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전해지는 말로는 이 명태균 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폭로할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일종의 진실게임을 시작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지금 본인이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인물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부탁을 받았고 심지어는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민주당에서 공개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에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닌가. 수사의 속도 같은 경우에도 창원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으나, 특히 주요 인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까지는 많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해 왔고 증거인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적되는 행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 역시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는 노태악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일단 여당 측에서는 특별감사원 같은 외부 감시 강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 측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일단 여당 측에서 주장하는 방안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장예찬]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일인 게 선관위에서 이거 2년 전에도 불거졌던 문제인데 자체 감찰 결과는 채용비리나 특혜채용이 0건이었다, 없었다라고 했어요. 결국 자기 식구들끼리는 다 봐주고 눈을 감는다라는 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헌재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통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감사원에 준하는 외부감사기구가 선관위에게는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야만 합니다. 국회가 선관위를 감시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선거철이 되면 선관위가 갑이 되고 국회의원이 을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순식간에 정치생명이 사선에서 오갈 수 있는 약자의 처지가 되는데 갑을관계에서 어떻게 을이 갑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외부의 법조인, 언론인 또 학계의 지식인이 포함된 특별감사기관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노태악 위원장도 어제 외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특별감사관제 도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특혜채용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막 부정하는 부정선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과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끌 끓는 문제인데 왜 그동안 채용비리나 특혜채용에 항상 적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왜 선관위 부정채용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가. 저는 이 부분이 국회에서 반드시 빠르게 논의되어야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조금 전에 오전 10시부터 김대웅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격 검증이 있을 것 같고 오후 2차 질의에서는 부정채용, 부정선거 등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쟁점이 될까요?
[박성민]
일단 지금 당면한 문제는 선관위 자체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를 통해서라도 지금 선관위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저는 여야할 것 없이 동일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민주당에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낸 바가 있고 다만 그 방식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감사원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는 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개선 방법을 두고 어디를 보고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선관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문제제기를 할 만하니까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동안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던 여당 측에서 계속해서 선관위 때리기에 골몰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의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판은 하더라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 역시도 이번 선관위의 특혜채용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뿌리깊은 관행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그 방식은 저는 국회가 앞장서서 끌어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선관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당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당시 관련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가 시끌해졌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 전 최고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 만나면서 통합 행보 계속해 왔는데 어제 이 발언은 왜 나온 걸까요?
[박성민]
저도 사실 발언의 내용을 보고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언 전후의 맥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보여왔던 통합행보의 진정성과 의미를 해칠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게 있었는데 대표께서 정말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지나간 일이다라고도 언급을 따로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통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인데 왜 이런 장애물이 생긴 것인지 저도 솔직히 당황스러운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 질문 상황 자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는 왜 부결을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오간 것으로 알아요. 그 질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해오셨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특정인이 검찰과 내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넘기려고 했다라는 일이 있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께서도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추측이다,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내포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발언의 무게가 크고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시에 당내 유력 인사가 사퇴 혹은 검찰조사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맞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앙금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장예찬]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스스로 속내를 드러낸 셈이고요. 그동안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 만나면서 나름의 통합행보를 하기 위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이재명 대표가 노력했던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죠, 고민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나 소위 친명이 아닌 분들에게 아무리 손을 내밀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방금 저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다르구나. 결코 비명계와 친명계와 통합할 생각은 없구나 하는 당내 인식이 강하게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건 탄핵심판 결론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기대선이든 아니면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에 정상 대선이 되었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하나로 모으게 하는 데는 저 발언이 저는 두고두고 걸림돌과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검찰 참 싫어하기로 유명한 정당인데 검찰과 내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누가 선뜻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스로 조금 잦아드는 듯했던 민주당의 갈등이 지금 저 발언이 도화선이 되어서 만에 하나 3월 26일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가 난다면 저게 몇 배의 대물림으로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돌아올 명분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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