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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늘부터 2025년의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조금 들뜨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날이다. 우리 집 청소년도 1년을 함께 보낼 담임과 친구들이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집을 나섰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사고 없이 한 해가 잘 지나가길 바랄 뿐이다.그런데 첫날부터 이미 혼란이 예고되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힘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바로 그 혼란의 주제이다. 2023년 6월에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와 달리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 개인에게 맞춘 학습방식으로 교육 혁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그럼에도 불과 1년 반이 지난 올해 초부터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다. 민주당의 반대...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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