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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이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총책의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 이주영)는 총책 김모씨(33)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에 비춰 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김씨가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는 처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적으로 공개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 신상이 공개되면 김씨는 올해 첫 신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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