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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35개 대학, 수익총액 대비 전입금 14년간 3.9% ‘제자리걸음’교직원 건보료 등 법정부담금도 예외조항 들어 학생들에 전가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대학 법인이 재정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특히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생 등록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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