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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은 최대주주 측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 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55개사·216건, 2021년 58개사·185건, 2022년 56개사·175건, 2023년 93개사·226건이었다.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개사(25.3%), 6개사(6.9%)였다.또한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쳐 상장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조 청장 측은 10일 헌재에 “조 청장은 13일자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청장 측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불출석 사유 때와 같은 취지다. 이어 조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헌재에 첫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와 달리 “현재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며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헌재가 채택했다. 그러나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헌재에서 한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
2020년 2월 하나 클라크와 세 자녀가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한 거리에서 살해됐다. 하나는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법적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했다. 전남편 로완 박스터는 하나의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결국 하나와 아이들은 사망한다. 하나의 사건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경제적 통제를 포함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전남편은 하나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고 화가 나면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조종했다. 하나가 집을 떠난 후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도 했다.하나 사건 이후 ‘강압적 통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 법안이 통과됐다. 강압적 통제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올해 5월부터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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