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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주간경향] “지금은 정부가 공공개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서울역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윤용주씨는 불길한 예감을 말했다. 그의 예감은 그리 틀리지 않는다. 지난 2월 5일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이하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만 4년이 됐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발표한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 부문이 주도해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쪽방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러모로 놀라운 구상이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고, 세입자의 퇴거를 동반했다. 반면 이 사업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의 일대 변화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창대했던 계획과 달리 사업은 한 발짝...
이번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권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겠다.특히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다.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3∼5도가량 더 낮겠다.9일까지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1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북부은 영하 15도 이하)에 머물겠다.8일 낮 최고기온은 -4∼3도다.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 되겠다.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일 오전까지 바람이 30∼70km/h(9~20m/s)...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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