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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의 원장 및 직원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한 유명 한방병원 소속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 처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서울시는 “의사 한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 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의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김 단장은 이날 상급자의 국회 봉쇄 명령의 의미가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 방어였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단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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