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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계엄 이슈와 항공기 사고 등으로 관광업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2025년 공사 8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공사는 5일 서울 중구 소동공 롯데호텔에서 ‘2025 한국관광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연초 방한 심리 위축과 안전 불안감 확대 등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전했다.첫 번째로 공사는 연초 방한 심리 위축 분위기를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공격적 인바운드 마케팅을 펼친다. 뉴욕, 베이징, 도쿄 등 해외 20개 주요 도시에서 대형 한국관광 홍보행사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 붐업 조성에 나선다.주력 시장(중화권, 일본), 성장시장(동남아시아, 구미대양주 등), 신흥시장(인도, GCC국가 등) 등 방한시장별 세분화 전략을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연중 지속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12개 도시에 ‘홍보지점’을 신설해 신시장...
서울시는 6일 부설주차장의 5면 이상 주차공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시설에 부속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 내 부설주차장은 27만8538곳이 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설주차장 중 1017곳의 2만3524면을 개방했다.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지난해 2154면을 개방했고 올해도 20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부설주차장이 여유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하면,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5면 미만으로 소규모 개방하면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개방 참여자도 협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연장 개방을 한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만약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주차장에 여유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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