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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차기 대선의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이 3주째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해 1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다.직전 조사에 비해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p) 올랐고 정권 연장론은 0.8%p 떨어진 결과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8%, 더불어민주당이 40.8%로 집계돼 2주 연속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9%p 떨어졌다.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2.4% 등이다. 무당층은 직전 조사에 비해 2.7%p 늘어난 8.1%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시 조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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