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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정부가 지난해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었다.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여파로 자동 감액된 지방 재원 등을 포함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원을 웃돌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자 정부가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336조5000억원)이 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세외수입(199조4000억원)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늘어 세입 감소분을 줄였다.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서 이월액(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지...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 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자료를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기관만이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의 추진을 요청하는 ...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를 1000원만 내고 살수 있는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7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천원주택 공급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인천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85㎡ 이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이다. 모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다.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의 2배인 1000명을 모집한다.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계약한 신혼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6월 5일 발표한다.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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