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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억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을 임금체불 증가 원...
채취 시료 토대로 가능성 재분석마귀상어 등 추가로 포함될 수도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 브리핑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가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대왕고래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전문가 등의 평가를 종합해 논란과 함께 9일까지 진행 경과를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대왕고래 탐사시추는 실패인가.“정부와 석유공사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 중 하나’로 보고, 이번 탐사시추에서 후속 시추로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석유·가스가 저장될 수 있는 양질의 사암층, 유기물을 포함한 셰일층의 발견 등 동해 분지에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 실패가 아닌가.“당연히 1차 공이었던 대왕고래 탐사시추는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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