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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환자들을 병실 창틀에 강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손된 변기를 방치해 인권침해를 일으킨 정신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 입소 환자인 피해자 B씨는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손목이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다른 환자들이 창틀 강박을 당한 증거와 정황을 확인했다. 양팔이 위로 들려 병실 창틀에 묶인 사진, 다른 기관 조사에서 ‘돈 없이 치킨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강박당했다’는 환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 등이 파악됐다. 병원 측이 남겨야 할 격리·강박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깨진 변기를 방치해 비위생적 환경에 환자들을 머물게 한 것도 인권침해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A병원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환자들을 생활하게 하고 깨진 변기 등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양국 중 한쪽이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을 때도 러시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한 ‘연합국가(러시아·벨라루스) 틀 내 안보보장 조약’ 비준안에 양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받아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양국은 조약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핵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조약에 따르면 침략 행위를 방지하거나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 군사·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무력 공격을 연합국가 전체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1999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체결해 국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양국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지원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금은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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