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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견서를 우편 접수하기로 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주간경향]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윤리위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달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취업을 승인받아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도 재취업 승인을 받아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로 취업이 가능해졌다.지난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89건을 심사해 7명은 취업 불승인, 6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대상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2022년 6월 퇴직한 류훈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GS건설의 자회사인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자이S&D(자이에스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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