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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헌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돼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 글로 공방을 벌였다.김 상임위원은 전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썼다.남규선 상임위원이 전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관해 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 겸직 금지’ 조항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상임위원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6일 진행한다.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한다.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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