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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1심은...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국산 콩으로 빚은 메주를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이날부터 전국 유명 메주와 메줏가루·천일염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나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글에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용, 방탄용 ‘실용주의 코스프레’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동시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본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헌재가 수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삼고 나섰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대장동,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며 “국정을 본인 생존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재명의 본질’을 많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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