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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일부 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한 집에서 방별로 전입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세대 분리 전입신고를 할 때, 한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 동의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시...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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