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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17조원)의 2배 이상으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첨단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비난 ‘십자포화’를 맞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리는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오후 케이프타운 시청에서 한 연례 국정연설(SONA)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 편협한 이익 추구, 공동 대의의 쇠퇴를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남아공이 헤쳐 나가야 할 세계”라면서 “하지만 겁먹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인사들이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 등을 거듭 비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익과 주권, 입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말할 것”이라며 “남아공 국민으로서 우리는 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통상 압력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철강 관세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양보안을 내줘야 했다. 트럼프 2기 집권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1기 집권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철강·반도체 분야에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연간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한국은 같은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해 2023년 5월에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이미 끝난 지 3개월 뒤였다.관세 부과로 한국의 대미 세탁기 수출액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한국무역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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