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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10~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
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에서 “희망을 봤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오 시장은 7일 모든 실·본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AI와의 동행을 위한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경제, 교통은 물론 복지, 건강 등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오 시장은 지난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AI 3대 강국, 우리도 가능합니다’란 글을 올려 “‘딥시크’는 천문학적인 투자나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AI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여기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진입의 희망을 본다”고 밝힌 바있다.이후 오 시장은 AI 인재 양성과 생태계 조성 등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피력하는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 민간의 투자 및 인재풀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주요 경쟁국과 격차가 커졌다”며 “서울이 보유한 수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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