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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 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의 ...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사회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남녀 간 성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6.6%로 다른 갈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사회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 대립과 긴장 상태나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관이 충돌하는 균열 상태를 의미한다.정치 영역의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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