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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요구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6차례 진행됐지만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고는 국회 침투 등을 주도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세 명의 사령관 등은 모두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침투와 체포조 투입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상식’을 언급하며 전면 부인·반박에 나섰다. “그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한 것”이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당사자를 공격하기도 했다. 사실상 증언을 뒤집기 위한 물증이 없어 역공에 나서는 식으로 분석된다.① 국회 해산 시도…곽종근 “의결정족수, 부수고, 끄집어내라 확실히 들어”지난 6일 헌재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받은 두 건의 전화를 언급했다. 그 중 두 번째 통화에 대해 곽 사령관은 “‘국회 내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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