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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사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총’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선 윤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을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무궁화폰’으로 불리는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해 “데리고 나오라”고 처음 지시했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열고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국회 측 증인인 세 사람에게 국회 쪽이 먼저 주신문을 하면 윤 대통령 쪽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대신문을 한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예정이다.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본인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이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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