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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4일 검찰에 이첩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 부터 각각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했으나 전날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사건을 돌려보내며 수사 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이 이첩해 온 이 전 장관 사건도 이날 검찰에 다시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계엄 가담자에 대한 중복수사를 벌여 수사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내란 혐의를 포함해 8개 혐의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3개 혐의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3일 선고하려다 연기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1차 변론에서 최 대행 측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뒤 최 대행 측이 31일 신청한 변론 재개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다.헌재가 선고 당일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대행 측이 헌재 결정에 시비를 걸 조그마한 핑곗거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갖은 이유로 헌재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며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으니,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뜻도 담겼다고 본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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