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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윤 대통령의 자기 방어를 위한갖가지 허언·궤변·억지 주장들법률가 언어로 보고 싶지 않아잘못된 법적 메시지는 배임행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의 무기는 언어다. 강자는 주먹으로 치고 약자는 말로 맞선다. 그런데 그 말마저도 ‘입틀막’을 당하던 세상에서, 권력의 우두머리가 한번 된통 넘어지자 요즘의 ‘내전’에서는 희한하게도 권력이 언어를 무기로 삼고 있다. 헌재의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나오다니, 기이하지 않은가. 쓴웃음이 절로 난다.법률가들은 이미 법학을 배울 때부터 갑설과 을설, 긍정설과 부정설, 적극설과 소극설의 대립을 보며 논쟁의 능력을 키운다. 법적 판단에 이르는 논리 구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우위, 다른 말로는 이해관계의 교직(交織)과 대립 구조에서 자기 쪽 이익이 우선함을 밝혀 제시하는 논법은 법률가에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전개도 교실 아닌 공론장에서는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
“내란 정당 해체해라!” “내란 빨갱이!”설 연휴를 앞둔 24일 오전 10시20분쯤 이른 귀성 행렬에 오른 시민들로 붐비던 서울 중구 서울역 역사 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설 귀성 인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면서 일어난 일이다.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 10여명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정당 국민의 힘 해체하라”고 외쳤다. 연대 회원 일부는 붉은색 해병대 모자와 군복을 착용한 차림이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권 원내대표 쪽을 향해 “내란 빨갱이가 여길 왜 오냐”며 항의하자 경찰관 여러 명이 정 회장의 팔을 붙잡아 몸으로 막아서며 저지했다. 정 회장은 경찰 제지에 한쪽 벽에 밀린 채 권 원내대표를 향해 “권성동, 내란 빨갱이”라고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연대 회원들은 이날 설 귀성 인사에 나선 정치인들에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이후 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주요 인물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기에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 등 나머지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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