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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헬기 측의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헤그세스 장관은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군은 위험한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일들도 있다. (사고가 발생한) 어젯밤에는 비극적이게도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사고를 일으킨 헬기가 “정부 연속성 임무”를 위한 “일상적인 연례 야간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고도 문제가 있었다”며 “국방부와 육군 단위에서 즉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정부 연속성 임무는 워싱턴 지역에서 인적·자연적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연방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군과 정부 기관들이 하는 정례 훈련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헬기는 재난 상황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군용 헬기는 정부 계획을 숙지하기 위해 혼잡한 워싱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