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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3 내란과 1·19 폭동이 그랬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에 난입했던 내란도 아찔했지만, 법원에서의 폭동은 끔찍했다. 폭도들은 난폭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곳곳을 뒤졌고 또 망가뜨렸다. 극우 유튜버의 선동 때문이라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몰랐을까.내란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좋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윤석열이 문제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87년 체제를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인다. 개헌이 만사형통은 아니다.제6공화국 헌법은 완벽하지 않다. 허점도, 시대에 맞지 않는 대목도 꽤 있다. 그렇지만 내란이 현행 헌법 때문...
“지금 세상에 계엄이 무슨 소리입니까?”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로 소집된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에야 현실과 맞닥뜨렸다. 계엄 선포에 직전에 달려와 임박해 상황을 알게 된 장관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뜯어말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비상계엄만은 안 된다”는 외침이 무력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왜 국무위원들이 끝내 윤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걸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다.비상계엄 선포 전, 급박했던 한 시간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무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사람 누구도 비상계엄을 예상하진 않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이 ‘차기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중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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